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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방위비 충당 안한다' 불문율 깬 일본…올해 국채 규모 더 늘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빚으로 방위비를 조달하지 않겠다'는 불문율을 깨고 방위비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에 충당하는 건설국채를 지난해보다 1.2배 늘어난 5117억엔(약 4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4343억엔이 발행됐는데, 올해는 774억엔 추가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에 대한 반성으로 '빚으로 방위비를 조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일본 정부가 1965년 전후 처음으로 국채 발행을 할 당시에도 후쿠다 다케오 재무장관은 국회에서 "국채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정하면서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국채 대상에 병영 시설 정비와 함선 건조비 등을 추가했다. 사실상 금지령을 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조1227억엔 많은 7조9496억엔이다. 이 가운데 5117억엔은 건설채권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올해 건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국채가 적용되는 시설 유지비와 함선 건조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채에 의존해 방위비를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늘어나는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 매각과 특별회계 잉여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이 아닐뿐더러 엔저 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투기와 미사일 등 방위 장비 가격이 치솟으면서 여당인 자민당이나 방위산업계에서는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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