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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과정과 절차 공정하지 못해"...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의대생 복귀 기대"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사진 부산대
“(의대 증원이)공정한 과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추진됐고, (증원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돼 있지 않아 이런 결정을 했다.”

부산대학교가 지난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교수들도)사회적으로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공동체 책임 있는 주체가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교수가 의대 증원이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교무회의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는데 이런 과정과 절차가 정원 조정 전에 거쳐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모집 정원 확정 후에 시행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교수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 그리고 교무회의도 심의기구라 학칙 개정안 부결이 곧바로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결국 총장이 마지막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대학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는 것에 반해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부산대는 정부가 부산대에 배정한 의대 증원분 75명 중 50%를 반영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63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이번 부산대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부결은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며 “사실상 부산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을 부결한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의대가 있는 대학이 비슷한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부산대학교 병원 교수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등은 8일 ‘의대 증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옳지 않은 행정이다”며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위성욱.김민주(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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