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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소득대체율 2%p 이견으로 협상 결렬, 유럽출장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일치해 보험료가 4%p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만든 후 8일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출장을 취소했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매년 0.5%p 줄어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양당 간사는 상대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42%에서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걸 중단하고 올리려면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이 대체율 인상과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기금소진을 9년 늦추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로, 우리보다 2배를 더 내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스1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15%-대체율 50%'를 1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어렵다고 해서 '보험료 13%-대체율 45%'의 차선책을 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 여당이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넘기자고 말한 게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이 결렬됐지만 합의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오늘 수치를 공개한 것은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소득대체율에서 2%p 차이가 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22일 내에 차이를 좁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머리를 맞대 합의안이 만들어지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 선에서 합의될 수도 있다.

김경진 기자

국민의힘 주장대로 '보험료 13%-대체율 43%'가 시행되면 기금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고, 고갈 후 최고보험료율이 37.5%가 필요하다. 2093년 4318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안(13%-45%)로 하면 고갈 시기는 2063년, 최고보험료는 39.1%, 적자감소액은 2766조원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두 개 안보다 고갈 시기가 2~3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도 적지 않게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할 경우 기금고갈은 2064년, 최고보험료는 38.8%, 누적적자 감소액은 3738조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분 2%p를 상쇄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안정에는 보험료율 인상분의 절반(2%p)만 기여하게 된다.



신성식.남수현(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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