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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전 이사장 "연금특위 소득보장안은 폰지사기"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중앙포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안이폰지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7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올렸다. 최 전 이사장이 비판한 안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 설문조사에서 52%가 찬성한 1안을 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으로 불린다. 2안은 보험료를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500명 대표단의 42.6%가 찬성했다.

이 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늦춘다. 기금 고갈 이후 한해 걷어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소득의 최고 42%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또 2093년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난다.

최 전 이사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소득보장이 아닌 폰지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은 위험한 갭투자 수법이고, 기금고갈 이후 연금지급 대책이 없는 폰지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전세 끼고 자기돈 조금 투자해서 집을 산 후 집값이 왕창 오르면 대박난다.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산 후 주가가 왕창 뛰면 대박난다. 그런데 집값과 주가가 폭락하면 쪽박찬다. 이것이 갭투자의 위험이다. 보험료 조금 올리고 후한 연금 지급하겠다는 국민연금 개혁안도 앞날이 뻔히 내다보이는 위험한 갭투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과방식(pay-as-you-go) 연금에서 보험료를 낼 후세대가 계속 늘어나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연금은 쪽박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어 "생각해 보자. 저출생으로 보험료 낼 인구가 반 토막 나는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만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턱도 없다. 세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그렇게 한다고 (법률에)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금은 또 누가 내나? 결국 후세대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연금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이사장은 "이런 대책없는 연금개혁이 폰지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폰지사기인가? 폰지사기란 일종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광고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투자 형태다.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부도를 내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40년 넘게 공적연금제도의 정책 실무에 종사했고,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어찌 허튼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자식세대의 호주머니에 몰래 손 집어넣어 못살게 구는 부도덕한 부모세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관계자들, 무슨 훌륭한 개혁안 만들었다고 회기가 한 달도남지 않은 막판에 유럽 출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서도 "공론화위원회 개혁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안 모두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추는 임기응변책에 불과하고, 기금고갈 이후의 대책이 없다"며 "보험료 1% 포인트 차이로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벌어지는데 당연히 보험료 1% 더 내고 연금 10% 더 받는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이사장은 "연금개혁 숙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는 좋았다. 그런데 상정한 정책 대안이 상식 밖이다. 이런 걸 개혁 대안이라고 내놓은 연금개혁위의 전문가들 참으로 한심하다. 연금논문 한 편 제대로 써보지 않고 자기주장만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만 탓할 수 없지. 연금의 장래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는 특위 국회의원들, 뒷전에 숨어서 눈치 보는 정부가 더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이사장은 "이미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곧 터지는 사학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현직 시절 보수의 95%를 받는 대통령 연금은 그대로 둘 것인가.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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