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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 취임 2주년 회견 9일이 적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해병 순직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뒤, 이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홍 수석은 “여야 합의도 더더욱이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이를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시한 것이다. 홍 수석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4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갖는다. 뉴스1
국민의힘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였다”는 정희용 수석대변인 논평을 비롯해 “수사 가로채기”(최형두 의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윤상현 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시점(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구성(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공표(수사과정 브리핑)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거부권 행사 시 정말 큰 몽둥이로 맞을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전재수 의원은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닐 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부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다음주에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날 홍 수석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해 “방향은 맞는다”며 “명칭은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는데 명칭과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률·공직기강·민정 등 세 개 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 속하게 된다. 신임 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 다만 민정수석실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대통령실은 어느 수준에서 부활시킬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정수석실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업무만 하고, 과거 사정 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은 두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9일이 저희가 볼 때는 적일로 검토되고 있다”며 “내(윤 대통령)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일훈.조수진(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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