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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개악 할거면 그냥 현 연금제도 유지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연금 전문가 단체가 “(개악 할 거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일 윤석명(전 한국연금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모인 단체다. 앞서 지난달 22일 공론화위는 492명의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을 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지난달 24일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킨다는 정보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지 않는 등 재정안정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배제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는 이날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위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가 거론한 공론화 절차상 문제점은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오류 포함)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이다.

연구회는 “애초에 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회는 “자산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음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몇 년 늦춘 안을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하고, 제도를 최소 30년 정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수현(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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