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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우릴 제대로 대우하길"…재선도 전에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2019년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때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다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저는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실제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만 명의 병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며 “저는 한국에 이제 여러분이 나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제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타임 인터뷰…“한국주둔 미군 다소 불안정”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인터뷰가 공개된 미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 사진 타임 홈페이지 캡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발언을 두고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한ㆍ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SMA 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결정해 왔다. 재임 당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미군 주둔국 동맹들에게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3년째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에 기존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현재 환율 적용시 6조9400억원) 수준을 요구했었다.

당시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11차 SMA 협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2021년 3월 타결됐다. 합의안 적용 첫해인 2021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1조1833억원)로 하고 2022~2025년까지는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한ㆍ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SMA 협상 첫 회의를 지난달 23~25일 하와이에서 개최했다. 11차 SAM 종료 기한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다소 이른 시점에서 차기 SMA 협상에 들어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변수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양국이 12차 SMA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 2025년 재집권을 시작할 경우 이전 합의를 뒤집고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서는 미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에 현재 규모 2만8500명을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지난 2월 29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부대 임무 교대식에서 미 육군 제3기병연대가 성조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대선 우리가 이길 것”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훨씬 앞서 있다”며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항상 선거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를 맞으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할 일은 장벽을 완공하는 것”이라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장벽을 세웠지만 그러면서 장벽의 필요성을 더욱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조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주방위군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산 중국 차에 100% 관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두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에 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관세 인상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방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국가들에 대해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나는 그들이 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며 “그것은 협상의 한 포인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돈을 안 낼 거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월 발언에 대해 “공갈이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유럽도 그들의 일을 해야 한다.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대선 때 유권자 표심을 결정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되는 여성 낙태권 이슈에 대해서는 “(여성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주(州)에 달려 있다”며 “각 주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구(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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