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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1억 주면 애낳을 마음 생길것”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였다.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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