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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36→24~30시간으로 축소…참여 병원 인센티브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번 달부터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우수한 사업성과 기관엔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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