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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휴진 돌입한 날, 서울대병원 교수 “파시즘과 투쟁 시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교수들이 예고대로 ‘주 1회 휴진’에 돌입했지만, 우려됐던 진료 대란은 없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할 외래 세션(오전·오후 진료)이 262개인데 90개 세션이 휴진해 휴진율은 34%”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 측은 “일괄 휴진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은 없다”고 했고, 용인세브란스 측은 “교수 186명 중 3명이 휴진해 휴진율(1.6%)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관계자는 각각 “휴진한 교수는 1명도 없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은 오는 3일부터 일부 교수가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들 병원도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지난해 5세 딸이 심장판막 수술을 받은 김현수(41)씨는 “오늘은 다행히 진료를 받았지만, 언제 예약이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료 중단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긴급 심포지엄에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었으나, 단 두 달 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파시즘에 빗대는 거친 발언도 나왔다. ‘2024년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과 배경’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이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각 대학이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게 로드맵이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달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 측이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며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문상혁.남수현.윤지원(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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