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서 휴대폰 개통하는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 추진

러시아가 자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코메르산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구매하는 외국인의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의 심 카드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은 오프라인 통신사 매장에서만 심 카드를 살 수 있고 1명이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10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은 통신사와 계약할 때 심 카드를 적용할 기기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 카드를 다른 기기에 넣으면 통신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통신사 매장 직원 역시 외국인에게 심 카드를 팔 경우 하루 안에 계약서 사본을 통신사에 보내고, 통신사는 이틀 이내에 정부 포털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통신사와 계약한 모든 외국인은 내년 2월 1일까지 새 규정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며,기존 가입자도 내년 3월 1일부터 새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이나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은 생체 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여권으로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