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관세' 법제화로 미국에 맞불…韓 경제 영향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항해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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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 관세 법제화로 미국의 고율 관세 맞대응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건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7조)는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하자 중국 정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화해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연간 수출에서 각각 19.7%, 18.2%를 차지하는(지난해 기준) 1·2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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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높아지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저가 제품에 철퇴를 가할 경우 한국·일본·독일 등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2018년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제재를 시작하자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급감하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점유율은 늘어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1년 전보다 24.7% 감소했지만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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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 중국 저가 제품 쏟아지면 韓 타격

그러나 장기적으론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중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쏟아지게 될 경우가 문제다. 이미 지금도 중국은 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폭증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겪자 전기차·배터리·철강에 이르기까지 중국 생산품을 헐값에 밀어내는 수출 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게 되면 이런 기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중국도 내수가 좋지 않아 수출 외엔 해법이 없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 가지 못한 덤핑 물량이 다른 국가에 쏟아지게 되면 한국이 중국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해당 완제품에 사용되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다른 국가로 수출한다. 지난해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80%를 상회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줄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피해가 커진다.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때도 한국 수출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당시 1~9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해 영국(-6.3%), 독일(-5.1%), 홍콩(-4.6%), 일본(-4.4%) 등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1.5%, 1조4000억 달러(약 1840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세계 전자·의류·산업 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인 아시아 지역은 피해가 두 배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서로 총은 쏘지 않고 무기를 보여주며 신경전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장상식 실장도 “서로 이런 카드가 있다는 식의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셈이라 현실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