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 대문인데…”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