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못 바꾼 尹스타일, 이재명이 바꿀 수 있을까 [관점의 관점+]

추천! 더중플 - 관점의 관점+

'관점의 관점+'(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14)는 40년 경력의 언론인이 그날의 이슈를 짚고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기사와 칼럼을 선별하는 뉴스레터 시리즈입니다. 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가 집필합니다.

오늘의 '추천! 더중플'에선 지난 1주일치 '관점의 관점+'가운데 주요 이슈를 뽑아 훑어봅니다. 중앙일보 지식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 가입 후 '관점의 관점+' 레터를 신청하시면 월~토요일 오후 1시에 e메일로 배달해드립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중심을 잡아보세요.

Issue 1. 극적으로 성사된 영수회담, 협치 실마리 풀어주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하늘을 찌를듯 했다. 그러나 실무협의 과정부터 삐걱댔다. 민주당은 실무회담을 하루 연기한 것부터 ‘유감’을 표시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늦춘 것뿐인 데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실무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협치(協治)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까, 우려하는 사설과 칼럼이 쏟아졌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만나겠다"고 결단하고, 대통령실이 화답하며 29일 오후 만나게 됐다. 의제는 제한이 없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부분 신문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국정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두 사람이 솔직한 대화로 협치(協治)의 실마리를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생 문제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라는 주문이 많다.

Pick! 오늘의 시선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윤석열-이재명 회담, 협치 정례화의 첫걸음 되기를
[25일자 한겨레 사설] 윤-이 만남, 민생·특검 방안 모두 열어놓아야
[27일자 세계일보 사설] 29일 용산서 의제 없이 첫 영수회담…민생 협치 성과 내길

같은 이슈, 다른 시선
[25일자 조선일보 사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
[25일자 한겨레 칼럼] 尹·李 회동 앞 강경 주장으로 협치 싹 꺾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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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관점의 관점+] ‘25만원’부터 풀어라…모두가 지켜보는 尹·李 회담
https://www.joongang.co.kr/newsletter/todaypick/13500


[4월 25일 관점의 관점+] 영수회담 목표는 협치이지 삼전도가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newsletter/todaypick/13536

[4월 27일 관점의 관점+] 여당이 못바꾸는 대통령 스타일, 야당 대표가 바꿔줄까
https://www.joongang.co.kr/newsletter/todaypick/13564

Issue 2. 국회의장의 충견 맹세와 거대 야당 입법폭주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정파 간의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중재자에 대한 존경이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스스로 품격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들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서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원포인트 개헌까지 주장했다. 국회의장을 여야 대결의 선봉장, 이재명 대표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야당이 한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후 5일 만이다. 21대 국회는 다음달 29일에 임기가 끝난다. 매체간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Pick! 오늘의 시선
[23일자 세계일보 사설] 野 국회의장 후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까지 들먹이다니
[24일자 동아일보 사설] 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民意 잘 못 읽고 있다

같은 이슈, 다른 시선
[24일자 조선일보 사설] 어제는 ‘민주유공자법’ 일방 처리, 매일 폭주 민주당

[24일자 경향신문 기사] 탁지영 기자 | 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여당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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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자 관점의 관점+] 친윤 비서실장 반대하면서 국회의장은 李 충견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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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자 관점의 관점+] 거야의 입법 폭주···굳이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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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의사들 앞에 국민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나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를 계기로 공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더 거칠게 몰아붙인다. 대한의사협회는“다가오는 5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 증원 과정의 일방통행식 정책 집행을 대통령의 ‘불통 프레임’으로 묶어 비판하던 좌파성향의 매체들도 의료계 비판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은 “정부를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과 주요 지역 대학병원들이 주1회 휴진에 들어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다가오는 5월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의료대란을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사회 각계가 참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는 참여가 불투명하다. 모든 신문이 의사들의 행동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비판했다.

Pick! 오늘의 시선
[22일자 한겨레 기사] 임재희·천호성·손지민 기자 |더 세게 나온 의료계 ‘증원 0명’ 요구···정부 ‘2천명 후퇴’ 이틀만에
[25일자 국민일보 사설] 의사들, 더 버티면 정부가 백기항복한다고 믿는 건가

같은 이슈, 다른 시선
[25일자 경향신문 사설]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25일자 한겨레 사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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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