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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소환조사…국방부 수사망 넓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소환조사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 명단과 조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경찰에 기록을 이첩하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단장. 연합뉴스
유 관리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지휘관을 혐의자로 보는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약 7시간 만에 돌연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일간의 재조사를 거쳐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가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지휘부에서 대대장으로 축소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경찰청 사이에서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유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이첩 직후 회수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의 통화 상대엔 경북경찰청 간부도 있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해당일에 경북청 간부와 통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 통화에 나선 것인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폭우로 실종된 시민을 찾기 위해 수삭 작전을 벌이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유 관리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오히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이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는 항명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항명죄의 피의자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로 수사망을 넓힐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정진우.허정원(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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