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깜짝 성장 난감한 野…'전국민 25만원' 추경 제동 걸리나
앞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1분기 성장률 1.3%…추경 '경기침체' 요건과 괴리
게다가 그간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내수마저 회복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하며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0.6% 이후 2분기(-0.1%), 3분기(0.3%), 4분기(0.2%) 등 줄곧 부진한 모습 보인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정부 “물가 자극할 우려…재원 없어”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이 활용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이 없다.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해야 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체감경기와 괴리 크다는 반박도
체감경기와의 괴리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활력은 여전히 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누적됐고, 고금리를 거치면서 이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했다”라며 “지난해 지나치게 예산을 긴축해 편성했기 때문에 누적된 과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인 점도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분기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 교수는 “민간만 성장을 이끌고 정부는 이끌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쌍끌이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라며 “추경을 논의해볼 만한하다”라고 말했다.
이우림(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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