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주소 옮기면, 매월 돈 준다…경남 고성군의 몸부림 왜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매월 수만원을 준다. 또 도지사가 직접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가 하면, 자기 지역에 전입 신고한 근로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외국인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도 바꿔준다. 소멸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의 인구 유입 지원책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주소지 이전을 홍보 중이다. 이들 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상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200명에 이어 올해 100여명이 학교 기숙사로 주소를 옮겼다. 고성군이 주민등록을 둔 13~18세 청소년에게 ‘고성군청소년꿈키움바우처’를 주면서다. 매월 5~7만원씩 문화, 교육, 식사 등에 쓸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가 5만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바우처가 학생 복지 증진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70만 인구가 무너진 제주도도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가 공개한 ‘제주도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인구는 69만9251명으로 지난해 말 70만708명보다 1457명 감소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영어교육도시 입주민의 주소 이전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도의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대정읍의 379만2049㎡ 부지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 내 생활인구(실거주+유동 인구)는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전입 주민은 4680명에 그친다.

제주도는 이들 생활 인구 가운데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 약 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학부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게 걱정된다’며 국제학교 인근에 집을 빌려 생활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학부모가 제주로 전입하면 인구도 늘고, 주민세·소득세 등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충남 예산군은 전입한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18~45세)에게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직자에게 주소를 옮기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천군 인구는 2022년 12월 4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외국인 유치도 인구 증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 국내 유학·취업 중인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하고 거주하면 특례 비자(F-2·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들 유학생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형 유학생 유치 장학금(GBS)’도 신설, 올 하반기 6명을 선발해 1인당 400만원 한도의 항공권과 체류비를 지급한다.

다양한 출산·육아 장려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육아도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0~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안대훈.최충일.김민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