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이었던 경북 예천군의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9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유재은(53·군법무관 14회)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직접 소환한 첫 번째 피의자다. 또 장관의 법률 참모로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해병대수사단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키맨’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지난 3개월간 압수물 분석과 포렌식 작업을 이어왔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 대사직을 사임하고 “빨리 조사해달라”고 압박했을 때도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로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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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메신저’ 역할 의심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주목한 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황 때문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간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당일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돌연 이 기록을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찰 관계자 사이에서 최소 십여통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특히 유 관리관은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도 통화했다. 공수처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인물 역시 유 관리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국방부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고, 국방부는 유 관리관을 통해 해병대사령부 측에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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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조사 결과, 해병대 1사단장은 빠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 20일 만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피의자의 명단은 대폭 축소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는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선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과는 다른 결론이 담긴 조사 내용을 내놓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공수처 측은 “특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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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공수처…용산 압수수색할까

수사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조율·판단해야 할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0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이후 3개월째 신임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달간 지명을 미루고 있다.

특히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은 참고인·피의자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의 주요 분기점마다 정밀한 정무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선장이 없는 탓에 언제든 배가 뒤집히거나 표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정진우([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