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美 대선, 경합주·중도층·제3후보 관건…동맹 변함 없어"

조현동 주미국 한국 대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결국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제3의 후보 변수 등이 앞으로 상황을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대선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 동맹의 큰 방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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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트럼프 50대 50"

조 대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부임 후 미 상하원 의원과 유력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났는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한결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각기)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만 별도로 만나거나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드는 사례 등이 보도되는데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을 물밑 접촉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선 "1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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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까지 NCG 가이드라인"

조 대사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강력한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 비핵 국가가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핵전력을 협의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 안으로 핵전략 기획·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한·미가 기존에 정한 시간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제3차 NCG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 간 공감대가 있어서 전례보다 조금 이르게 협상을 시작했다"며 "여러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긴 힘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가 합의해둔 방위비 협정의 틀이 허물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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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단계 조치, 일반적 개념 이해"

앞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이 고위 당국자는 "해법의 개념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미 간에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측도 앞서 확인했듯이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 취지다.

한편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기둥)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필러 2는 아주 핵심적인 첨단 산업 분야"라며 "협의 진전에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기술 등에서 오커스와 협력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필러 1'과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필러 2'로 구성된다. 미국·영국·호주로 참여국을 한정한 필러 1과 달리 필러 2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박현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