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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0억원 돈 세탁 관여" 美 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징하는 로고 앞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나열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북한과 관련된 60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 형량이다. 북한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자 대북 제재를 피해 불법 암호 화폐 거래에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미 검찰은 이와 연루된 기업에 강한 잣대를 드리워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전날 오후 늦게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에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고 가이드라인에 있는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암호 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에 등록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특히 자국민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바이낸스가 중개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가 암호 화폐를 통해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 검찰과 재무부가 파악한 바이낸스 제재 위반 암호 화폐 거래는 총 166만 여건, 7억달러(9642어원) 상당이다. 미국과 북한 사용자 간 암호 화폐 거래는 총 80건, 437만 달러(60억원)에 달한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립자(왼쪽)가 지난해 11월 21일(현지시간)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앞서 자오창펑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CEO직을 사임했다. 이후 43억 달러(5조923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검찰은 이 양형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법적 책임도 고의로 무시했다"며 "법 존중을 실현하고, 양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자오창펑은 별도 서면 자료를 제출해 "유사 사건을 가지고 투옥된 선례가 거의 없다"며 "징역 대신 보호관찰 처분을 해달라"라 주장했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바이낸스는 이와는 별도로 고객 자산을 잘못 취급하고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창업자는 1977년생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맥길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다. 2014년 중국계 암호 화폐 거래소인 오케이 코인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고, 2017년 바이낸스를 창업했다.




김민정(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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