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정확한 ‘TAC’ 모니터링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어업 선진화 실현에 역량 집중

한국수산자원공단

미국·뉴질랜드·아이슬란드 등 주요 어업 선진국은 어업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를 운영해 어업 자원량 증가, 어업 수익성 강화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 연안국에서 자국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TAC와 같은 자원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의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어구·어법 등 투입량 중심의 복잡한 규제 하에 관리됐다. 어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자원 남획이 지속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하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거미줄처럼 얽힌 불필요한 규제는 간소화하고 어업인의 이용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이후부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어업자원관리 정책으로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자원량과 생산성을 늘려갈 예정이다.

어업 선진화의 핵심은 전체 어선을 TAC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TAC 설정을 위한 자원평가 고도화에 필요한 연근해 통합 수산자원 조사 추진이다.

TAC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성공적인 어업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2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적정 수준까지 늘리고,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TAC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자원량 추정을 통한 자원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수산자원 조사에서 빠져있던 전국 연안을 400개 정점으로 세분해 연안 수산자원 조사를 올해부터 확대 실시하는 등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한 TAC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어업 선진화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