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려움 가속”…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에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대표단 과반의 선택을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 22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1안을 선호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 2안은 42.6%가 선택했다.

이 차관은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재정의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연금개혁이 거론됐던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 추구가 연금개혁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 데에 비해,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현재 제도 설계로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보험료율 9%는 이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께서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 과제 검토를 위해 지난 1월 꾸려진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소속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남수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