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무소속 2명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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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48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 처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표결과 재표결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폐지안이 도의회를 처음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아산3)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찬성 31명으로 가결됐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2개월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43명 가운데 27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이날 투표에서 재의안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다. 결국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상정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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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충남교육청은 표결 결과에 대해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24일 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성명을 내고 “재의를 요구한 폐지 조례안이 제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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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힘 의원들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폐지 주장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 조례안은 당사자인 교사와 교직원·학생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례안 폐지가 통과되면 오늘은 상식이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등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