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 ‘4개 우선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다만 특위는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현홍 위원장은 이날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을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4개 우선과제에 중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대해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4개 과제 이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조문규.황수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