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 관련,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