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율 조정안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낸 일부 의사들의 경우, 한 달이 되는 기점에 사직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서 수리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서도 진행된 게 없어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1일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황수연.채혜선([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