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 고수한 의료계, 정부는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증원 규모를 각 대학별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자율 조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개혁은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19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자율 증원안이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인지 묻는 질의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안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 등의 설명을 해가며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각 대학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서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계속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든 각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전공의들,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타협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총리가 밝힌 건 오히려 근본적으로 2000명이라는 정부 원칙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의료 파괴정책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폐기인데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정부가 낸 안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이 수용하겠느냐”고 했다.



황수연([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