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족보 안 줘" 엄포, 수업복귀 막는 의대생 수사의뢰 검토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의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족보 공유 금지, 사과 요구 등 휴학을 강하게 유도한 일부 의대생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정한 후부터 온라인에는 “휴학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다생의(다른생각을가진의대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휴학 안 하면 대면 사과를 시키고 학업에 불이익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학생 대표가 학생 각각을 설득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발언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혐의로는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중 27곳(67.5%)이 수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의대생 누적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585건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56.3% 수준이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한다며 개통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유사한 형태다. 또 의대 증원에 반대한 동맹 휴학으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말라는 권고를 대학 현장에 전달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생들 중 개인이나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업으로의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언제든지 신고센터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지(choi.minj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