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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북한 관련 주요 기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 정부 입장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관련 최신 동향이 담겼다.
아울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
│ 항목/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한국 규정 및 │- 한국은 일본 │- 좌동 │- 한국은 국 │- 중요한 이 │
│한일관계 설명 │에 있어 중요한│- 그러나 2021 │제사회의 다 │웃 나라인 한│
│ │ 이웃 나라로 │년에도 옛 조선│양한 과제 대│국과는 다양 │
│ │한일 양국은 19│반도 출신 노동│응에 있어 협│한 분야에서 │
│ │65년에 체결한 │자 문제와 위안│력해 나가야 │협력 폭을 확│
│ │한일청구권협정│부 문제, 다케 │할 중요한 이│대해 파트너 │
│ │ 등의 기초 위 │시마 문제 등에│웃 나라 │로서 힘을 합│
│ │에 긴밀한 우호│ 있어서 일본 │- 북한에 대 │쳐 새로운 시│
│ │ 협력 관계를 │측으로서는 수 │한 대응 등을│대를 열기 위│
│ │구축해옴 │용할 수 없는 │ 염두에 두고│해 다양한 층│
│ │- 그러나 2020 │상황이 계속됨 │ 안전보장 측│위에서 긴밀 │
│ │년에도 옛 조선│ │면을 포함해 │한 의사소통 │
│ │반도(한반도) │ │한일, 한미일│을 거듭해 감│
│ │출신 노동자 문│ │ 전략적 연계│- 인도·태평│
│ │제를 비롯해 20│ │를 강화해 나│양의 엄중한 │
│ │15년 위안부 문│ │가는 것의 중│안보 환경을 │
│ │제와 관련한 한│ │요성을 논할 │고려한다면 │
│ │일 합의 취지·│ │필요도 없음 │양국의 긴밀 │
│ │정신에 반하는 │ │ │한 협력이 지│
│ │움직임과 다케 │ │ │금처럼 필요 │
│ │시마(竹島·일 │ │ │했던 시기는 │
│ │본이 주장하는 │ │ │없음 │
│ │독도의 명칭) │ │ │ │
│ │관련 군사훈련 │ │ │ │
│ │등 일본 측으로│ │ │ │
│ │서는 수용할 수│ │ │ │
│ │ 없는 상황이 │ │ │ │
│ │계속됨 │ │ │ │
├───────┼───────┼───────┼──────┼──────┤
│ 위안부 문제 │- 1990년대 이 │- 좌동 │- 좌동 │- 좌동 │
│ │후 한일 간 큰 │- 좌동 │- 좌동 │- 좌동 │
│ │외교 문제였지 │- 좌동 │- 좌동 │- 좌동 │
│ │만, 일본은 진 │- 좌동 │- 좌동 │- 좌동 │
│ │지하게 대응 │- 좌동 │- 삭제 │- 2023년 11 │
│ │- 2015년 12월 │ │ │월 23일 서울│
│ │한일 양국은 외│ │ │고등법원은 │
│ │교장관 회담에 │ │ │국제법상 주 │
│ │서 위안부 문제│ │ │권 면제 원칙│
│ │의 최종적 및 │ │ │을 부정하고 │
│ │불가역적 해결 │ │ │일본 정부 배│
│ │합의 │ │ │상 책임을 인│
│ │- 한국은 2018 │ │ │정했으나 일 │
│ │년 11월 화해·│ │ │본은 한국 재│
│ │치유재단 해산 │ │ │판권에 따르 │
│ │발표. 재단 해 │ │ │는 것을 인정│
│ │산은 한일 위안│ │ │하지 않고 소│
│ │부 합의에 비춰│ │ │송이 각하돼 │
│ │볼 때 문제가 │ │ │야 한다는 입│
│ │있어 일본은 도│ │ │장을 누차 표│
│ │저히 받아들일 │ │ │명함 │
│ │수 없음 │ │ │ │
│ │- 2021년 1월 8│ │ │ │
│ │일 한국 법원의│ │ │ │
│ │ 일본 정부를 │ │ │ │
│ │상대로 한 위안│ │ │ │
│ │부 배상 판결은│ │ │ │
│ │ 결코 수용 불 │ │ │ │
│ │가 │ │ │ │
│ │- 한일 합의에 │ │ │ │
│ │선 유엔 등 국 │ │ │ │
│ │제사회에서 위 │ │ │ │
│ │안부 문제에 대│ │ │ │
│ │해 상호 비난·│ │ │ │
│ │비판하지 않기 │ │ │ │
│ │로 확인했지만,│ │ │ │
│ │ 한국은 근년 │ │ │ │
│ │유엔 인권이사 │ │ │ │
│ │회 등의 장에서│ │ │ │
│ │ 이 문제를 언 │ │ │ │
│ │급해 일본이 반│ │ │ │
│ │론을 폈음 │ │ │ │
├───────┼───────┼───────┼──────┼──────┤
│ 독도 문제 │ - 다케시마는 │- 좌동 │- 좌동 │- 좌동 │
│ │역사적 사실에 │- 좌동 │- 좌동 │- 좌동 │
│ │비춰봐도 국제 │- 좌동 │- 좌동 │- 좌동 │
│ │법으로도 명백 │ │ │ │
│ │한 일본 고유 │ │ │ │
│ │영토 │ │ │ │
│ │- 한국은 경비 │ │ │ │
│ │대를 상주시키 │ │ │ │
│ │는 등 국제법상│ │ │ │
│ │으로 아무런 근│ │ │ │
│ │거가 없는 상황│ │ │ │
│ │에서 다케시마 │ │ │ │
│ │불법 점거를 계│ │ │ │
│ │속함 │ │ │ │
│ │- 국제법에 따 │ │ │ │
│ │라 평화적 해결│ │ │ │
│ │을 위해 적절한│ │ │ │
│ │ 외교 노력을 │ │ │ │
│ │펼쳐나갈 방침 │ │ │ │
│ │ │ │ │ │
├───────┼───────┼───────┼──────┼──────┤
│ 징용 문제 │- 한일청구권·│- 좌동 │- 좌동 │- 일본은 196│
│ │경제협력협정에│- 좌동 │- 좌동 │5년 국교정상│
│ │ 의해 완전·최│- 좌동 │- 좌동 │화 이후 구축│
│ │종적 해결 │- 좌동 │- 좌동 │한 한일 우호│
│ │- 구 조선반도(│ │- 작년 5월 │·협력 관계 │
│ │한반도) 출신 │ │한국의 윤석 │를 기반으로 │
│ │노동자 문제 해│ │열 정부 출범│한일 관계를 │
│ │결을 위해 한일│ │ 이후 외교당│발전시킬 필 │
│ │청구권협정에 │ │국 간 의사소│요가 있어 20│
│ │따른 중재위 구│ │통과 한일 정│22년 5월 윤 │
│ │성을 요구했으 │ │상회담 등을 │석열 정부 출│
│ │나 한국 정부 │ │통해 징용 문│범 이후 외교│
│ │불응으로 중재 │ │제 조기 해결│당국 간 긴밀│
│ │위 설치 불발 │ │을 모색 │한 의사소통 │
│ │- 원고 측의 신│ │- 올해 3월 6│지속 │
│ │청에 따라 한국│ │일 한국 정부│- 작년 3월 6│
│ │ 법원은 일본 │ │는 징용 문제│일 한국 정부│
│ │기업 자산 압류│ │에 관한 자신│는 징용 문제│
│ │ 및 현금화를 │ │의 입장(제3 │에 관한 자신│
│ │향한 절차 진행│ │자 변제 해법│의 입장(제3 │
│ │- 일본 정부는 │ │)을 발표 │자 변제 해법│
│ │한국 측에 일본│ │ │)을 발표 │
│ │ 기업 압류 자 │ │ │- 한국 대법 │
│ │산이 현금화되 │ │ │원은 2023년 │
│ │면 한일 관계에│ │ │12월과 2024 │
│ │ 심각한 상황을│ │ │년 1월 여러 │
│ │ 초래하므로 절│ │ │소송에서 일 │
│ │대 피해야 한다│ │ │본 기업에 손│
│ │고 반복해서 강│ │ │해배상 지급 │
│ │조 │ │ │등을 명하는 │
│ │ │ │ │판결을 확정 │
│ │ │ │ │했고 일본 정│
│ │ │ │ │부는 이에 극│
│ │ │ │ │히 유감으로 │
│ │ │ │ │결코 받아들 │
│ │ │ │ │일 수 없다고│
│ │ │ │ │ 항의 │
├───────┼───────┼───────┼──────┼──────┤
│ 동해(일본해) │- 일본해는 국 │- 좌동 │- 좌동 │- 좌동 │
│ 표기 문제 │제적으로 확립 │ │ │ │
│ │된 유일한 호칭│ │ │ │
│ │으로 유엔과 미│ │ │ │
│ │국 등 주요국 │ │ │ │
│ │정부도 공식 사│ │ │ │
│ │용 │ │ │ │
├───────┼───────┼───────┼──────┼──────┤
│군사정보보호협│- 한국 정부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정(GSOMIA·지 │2019년 8월 22 │- 좌동 │- 좌동 │- 윤 대통령 │
│ 소미아) │일 일본의 수출│ │ │일본 방문 직│
│ │관리 문제와 연│ │ │후인 2023년 │
│ │결 지어 지소미│ │ │3월 21일 한 │
│ │아 종료 결정을│ │ │국 정부가 지│
│ │ 발표했다가 같│ │ │소미아 종료 │
│ │은 해 11월 종 │ │ │통고를 철회 │
│ │료 통고의 효력│ │ │한다고 정식 │
│ │ 정지 발표 │ │ │통보 │
│ │- 일본 정부로 │ │ │- 현재 지역 │
│ │서는 현재 지역│ │ │안보 환경을 │
│ │ 안보 환경을 │ │ │고려하면 지 │
│ │고려할 때 지소│ │ │소미아가 계 │
│ │미아를 계속 안│ │ │속 안정적으 │
│ │정적으로 운용 │ │ │로 운용되는 │
│ │하는 것이 중요│ │ │것이 중요함 │
│ │하다는 생각에 │ │ │ │
│ │변함이 없음 │ │ │ │
├───────┼───────┼───────┼──────┼──────┤
│대(對)한국 수 │- 한일 수출관 │- 좌동 │- 좌동 │- 2023년 3월│
│ 출규제 문제 │리 당국 대화로│ │ │ 16일 한국은│
│ │ 현안을 해결하│ │ │ 일본의 수출│
│ │려는 가운데 한│ │ │관리 조치에 │
│ │국 정부가 2020│ │ │관한 WTO 제 │
│ │년 6월 18일 WT│ │ │소를 취하하 │
│ │O 분쟁 해결 절│ │ │고 일본은 반│
│ │차 재개 │ │ │도체 관련 3 │
│ │ │ │ │개 품목의 한│
│ │ │ │ │국 수출에 관│
│ │ │ │ │한 조치 운용│
│ │ │ │ │을 재검토 │
│ │ │ │ │- 한국은 202│
│ │ │ │ │3년 4월에 일│
│ │ │ │ │본을 '화이트│
│ │ │ │ │ 리스트'에 │
│ │ │ │ │복귀시키고 │
│ │ │ │ │일본은 각의 │
│ │ │ │ │결정 등을 거│
│ │ │ │ │쳐 7월에 한 │
│ │ │ │ │국을 수출무 │
│ │ │ │ │역관리령의 '│
│ │ │ │ │그룹A'에 추 │
│ │ │ │ │가함 │
├───────┼───────┼───────┼──────┼──────┤
│ 북한 기술 │- 북한의 모든 │- 좌동 │- 좌동 │- 일조(북일)│
│ │대량파괴무기와│- 좌동 │- 좌동 │ 평양 선언에│
│ │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미사일│ 따라 납치, │
│ │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 발사를 비롯│핵, 미사일 │
│ │의 완전한, 검 │북한의 행동은 │한 북한의 행│등 여러 현안│
│ │증 가능한, 불 │일본, 지역 및 │동은 일본의 │을 포괄적으 │
│ │가역적인 폐기 │국제사회의 평 │안전보장에 │로 해결하고 │
│ │를 위해 국제사│화와 안전을 위│있어 중대하 │불행한 과거 │
│ │회가 일치단결 │협하는 것으로 │고 임박한 위│를 청산해 국│
│ │해 안보리 결의│절대 용납할 수│협인 동시에 │교정상화 실 │
│ │를 완전히 이행│ 없음 │국제사회에 │현을 추진 │
│ │하는 것이 중요│ │대한 명백하 │- 납북자 문 │
│ │- 납치 문제 해│ │고 심각한 도│제는 한시도 │
│ │결 없이 북일 │ │전으로 도저 │소홀히 할 수│
│ │국교정상화가 │ │히 간과할 수│ 없는 인도적│
│ │있을 수 없다는│ │ 없음 │ 문제로 모든│
│ │ 기본 인식으로│ │ │ 납치 피해자│
│ │ 그 해결을 가 │ │ │가 하루라도 │
│ │장 중요한 과제│ │ │빨리 귀국할 │
│ │로 규정 │ │ │수 있도록 전│
│ │ │ │ │력으로 대응 │
│ │ │ │ │- 북한 탄도 │
│ │ │ │ │미사일 발사 │
│ │ │ │ │는 일본 안전│
│ │ │ │ │보장에 중대 │
│ │ │ │ │하고 임박한 │
│ │ │ │ │위협이며 지 │
│ │ │ │ │역과 국제사 │
│ │ │ │ │회 전체 평화│
│ │ │ │ │와 안전을 위│
│ │ │ │ │협하는 것으 │
│ │ │ │ │로 절대 용납│
│ │ │ │ │할 수 없음 │
└───────┴───────┴───────┴──────┴──────┘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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