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역대급 투표율?…실상은 선거권자 4.7%만 투표
뉴욕 일원 재외선거권자 중 투표 참여 비율은 3.1%에 그쳐
유권자 등록기간 연장 등 선거 참여 높이도록 제도개선 시급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이지만, 이는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에 참가한 비율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한국 내 투표와 달리 선거 전 공관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수다. 투표율(62.8%)은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인원 대비 투표율인 셈이다.
이번에 재외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9만2923명으로, 선거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가한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뉴욕 일원 현황도 마찬가지다.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등록 유권자수는 5178명으로, 이 중 투표한 이들이 2798명으로 54%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정 재외선거권자수(8만9240명)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총 재외국민수(11만1551명)와 비교하면 투표 참가자 비율은 2.5% 수준이다.
뉴욕·뉴저지 거주 한인들은 “자칫하면 재외선거 등록기간을 놓치기가 쉽다”고 입을 모았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은 모씨(38)는 “웹사이트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작게 표시돼 있고, 무슨 일인지 태블릿PC에서는 계속 오류가 나 데스크톱에서 겨우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며 “재외선거 등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절차도 더 매끄러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영사관에 근무하면서도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 영사관 직원은 “등록기간을 챙기지 못해 선거를 못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선거기간 내내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재외선거에 참여한 직장인 이지수(32)씨는 “평소 한국 정치에 관심이 커 등록기간을 챙겼지만, 일상 속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본 적이 없었다”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신고·등록해야 한다. 김수진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다”며 “신고를 시작하는 기간을 더 앞당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명부 작성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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