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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39명 징계…기시다 빼고 아베파 엄벌

"2005년 이후 최대 규모 처분"…아베파 중진, 기시다 겨냥 "책임 있어"

日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39명 징계…기시다 빼고 아베파 엄벌
"2005년 이후 최대 규모 처분"…아베파 중진, 기시다 겨냥 "책임 있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중 최대 파벌 '아베파' 중진으로 활동했던 2명에게 4일 '탈당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비자금 문제에 발목 잡혀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를 엄벌하는 결단을 했지만, 자민당 총재인 자신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인사 처분을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아베파 의원 36명과 '니카이파' 의원 3명 등 총 39명에게 징계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은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과 세코 히로시게 전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이다.
탈당 권고에 응하면 향후 심사를 거쳐 복당이 가능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제명될 수 있다. 세코 전 간사장은 탈당 서류를 제출했다.


자민당 처분은 최고 중징계인 제명부터 탈당 권고, 당원 자격 정지, 선거 공천 제외, 국회·정부 직무 사임 권고, 당 직무 정지, 계고(戒告·경고), 당 규칙 준수 권고까지 8단계로 나뉜다.
시오노야 전 문부과학상과 세코 전 간사장은 아베파 회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 7월 총격으로 사망하자 각각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사실상 아베파 수장으로 활동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4월 두 사람을 비롯한 중진들에게 법에 저촉되는 비자금 조성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자 그해 8월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아베파 중진인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모두 1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기위는 아베파 사무총장을 지낸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베파에서 활동했던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니카이파 중진인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에 대해서는 1년 당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파벌 간부 이외 의원들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액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2018∼2022년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액이 2천만엔(약 1억7천761만원) 이상인 의원은 1년 당 직무 정지, 1천만엔(약 8천880만원) 이상∼2천만엔 미만인 의원은 6개월 당 직무 정지, 500만엔(약 4천440만원) 이상∼1천만엔 미만인 의원은 계고 처분을 각각 받았다.
보고서 부실 기재액이 500만엔을 넘지 않은 약 40명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가하지 않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주의를 주기로 했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교도통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2005년 우정 민영화 관련 법안에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50여 명에게 제명과 탈당 권고 징계를 내린 이후 이뤄진 최대 규모 처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징계 대상자에서 기시다 총리와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특히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징계받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오노야 전 문부과학상은 이날 징계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처분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이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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