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아직도 ERC를 기다리는 김사장님께

손헌수

2024년 2월말 현재, ERC는 거의 죽었다. IRS는 2023년 9월 14일에 ERC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이날 이후 더 이상 새로운 ERC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 한명당 $26,000까지 ERC를 신청해주겠다는 광고 전화가 나에게도 걸려 온다. 현재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있다.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ERC를 아예 신청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ERC란 무엇인가? Employee Retention Credit이다. 종업원을 계속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크레딧이다. 2020년 3월에 불어닥친 Covid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직원을 유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 급여의 일부를 돈으로 준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건비가 발생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에 처음 생겼을 때,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PPP를 받은 회사들은 신청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부터 ERC 신청조건을 크게 완화한다. PPP를 받은 회사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단, PPP 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Covid 사태 이전에 이미 존재한 회사들은 2021년 9월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만 ERC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Recovery Startup Business 크레딧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ERC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ERC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현업에서 일하는 IRS 직원들은 대부분 ERC가 2021년 9월말에 끝났다고 여긴 것이다. 무지한 탓이다.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을 회사 단계에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실제로 IRS에 ERC를 신청하는 서류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신청만 하면 전부 받았다. 그러다가 IRS는 2021년 9월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Startup Business들에게조차 지급을 중지시킨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저 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와 같은 논리로 2021년 4분기 급여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받아내야 한다.
 
요즘 IRS는 ERC 때문에 많이 바쁘다. ERC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안되었음에도 크레딧을 받은 회사들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22일까지 자진신고 하면서 지원받은 ERC 금액의 80%를 반환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ERC 관련 내용이 두 가지나 더 들어 있다. 하나는 자격이 안되지만 ERC를 받은 회사들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요란한 과장 광고로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 대행해 준 회사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