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금지·학자금 대출 탕감…바이든, '표심 잡기' 정책 승부수
2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서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연방 규정을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입할 조치엔 이민·국적법 조항을 활용해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망명 신청자에 대한 초기 심사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정책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 전에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의식…기존 이민 정책서 급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큰 하원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망명 신청 금지 행정조치는 불법 이민자가 특정 기간 안에 일정 규모 이상 몰릴 경우 발효되는 내용을 담는 등 이달 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이 마련한 국경 강화조치 합의안과 유사하다. 상원 합의안은 국경 문제 이슈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행정조치를 통한다면 하원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다.
바이든, 15만 명에 “학자금 탕감” 메일
SAVE 프로그램은 대출자 소득과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남은 원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1만2000달러(약 1595만원)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빚을 상환한 경우 이번에 남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총 4300억 달러(약 5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약 2658만원)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정부 권한이 없고 탕감에는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무효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출상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지난해 8월 SAVE를 내놨다.
7월→2월 조기 시행…“젊은층 표 의식”
“정책 급변은 역효과” 관측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선심성 포퓰리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논란이 일 수 있다. 공화당은 SAVE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수천억 달러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호(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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