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죽음 책임 묻겠다” 美, 23일 대러 추가 중대 제재 발표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나발니의 사망에 분명 책임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발니에게 일어난 일과 2년에 걸친 사악하고 잔인한 전쟁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지우는 중대(major)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발니 사망 전부터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맞아 제재안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으며 나발니가 사망하면서 제재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는 지난 2년간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 경제’로 탈바꿈하고, 인도 등으로 원유 수출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약 428조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3% 성장했으며, 올해도 2.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신규 제재로 ‘러시아 경제 발목 잡기’를 다시 시도할 거라 예상한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스테판 세스타노비치 선임 연구원은 “미 정부가 (제재를 통해)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적용하는 가격 상한선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 몰수, 러시아와 거래하는 터키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도 신규 제재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북한을 제재안 명단에 추가할 예정이다. EU가 인권 침해,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고위인사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P 등에 따르면 북한 국방상과 일부 북한 기업이 제재 명단에 새로 추가된다.
이승호(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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