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4년 국민연금 고갈…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 도입해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만큼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선 약속한 지급분을 지급하고, 신연금은 납부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취지다.
“이대론 국민연금 고갈 못 막아”
이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된 탓이다. 이 연구위원 등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산업화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만을 부과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 제안
개혁 시점 이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구연금은 이전에 약속한 기대수익비가 1이 넘는 수준의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는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 해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당장 같은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꾼다고 가정할 때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이다. 5년 뒤에 한다면, 869조원이 필요하다.
신연금 모델은 15.5%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면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적립금이 아직 많이 쌓여 있어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안 남는다”며 “최소한 낸 거는 받을 수 있다는 확산이 있어야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jeong.jinh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