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Child Tax Credit이 늘어난다고?

손헌수

Child Tax Credit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2024년 1월 31일에 하원에서는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상원이 그대로 채택한다면, Child Tax Credit 금액은 2023년 세금보고부터 증가하게 된다. 2024년도인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2023년 환급금부터 늘어나는 것이다.
 
Child Tax Credit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17세가 안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는 크레딧이다. 가족의 근로 소득이 2,500불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자녀 한명당 2,000불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세금을 줄이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 한사람당 1,600불까지 돈으로 환급 해준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 한사람당 1,600불씩이던 환급액이 200불씩 늘어난다. 1,800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Child Tax Credit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상원에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면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 환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세법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15,000인 가정이 있다. 만일 자녀가 다섯이라면 현재 세법으로는 Child Tax Credit을 1,875불밖에 받을 수 없다. 현재 Child Tax Credit은 소득에서 2,500불을 뺀 금액에 15%까지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에 따르면, 이 가정은 Child Tax Credit으로 9천불을 돌려받는다. 자녀 수에 1,600불씩 곱한 금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7세 미만 자녀가 10명인 가정이 있다면 18,000불을 돌려 받게 된다. 물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이지만 말이다.
 
상원은 현재 2주동안 휴가 기간이다. 2월 26일부터 상원이 다시 열린다. 하지만, 휴가 이후 상원에서 Child Tax Credit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것이 현재 상원의 최우선 의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급한 법안은 미국 정부의 예산 증액이고, 두번째는 현재 전쟁중인 나라들에 지원금을 보내는 문제다. 그럼에도 Child Tax Credit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상원이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할까? IRS는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고한다. 만일 새로운 법안이 확정되면, IRS는 법안 확정 이후 6주 안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세금보고가 이루어진 가정 중에서 추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에 차액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저소득 가정이라면 현재 세법에 따른 Child Tax Credit 금액과, 만일 변경된다면, 변경된 법안에 따른 Child Tax Credit 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봐야만 한다. 만일 IRS가 추가로 발급한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수정보고 등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