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尹과 신뢰하는 관계…김건희 명품백, 검찰이 공정 수사”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후배였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오는 1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은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후보자 지명 과정을 둘러싼 비판론엔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결혼식과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찰개혁’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 부실 수사 논란, 범죄 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전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고 ‘국민의 검찰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으로 인정된 바 있고 국가형벌권 근본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사형의 일반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했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에 대해선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도 해명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엔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 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단독 명의를 유지하다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사건 선임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준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