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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방 생존전략 곧 발표…지역 필수의료 살릴 정책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의료 재건을 포함한 지방 생존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시지를 곧 낼 예정”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방 의료 문제를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업과 인구의 지방 유입이 더딘 요인으로는 의료 인프라 문제 등이 꼽힌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일훈(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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