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자 비중, OECD 평균과 비슷”…52시간제 영향 컸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22년 기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가 25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0%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OECD 평균은 10.2%로 한국보다 1.8%포인트 낮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67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2%였는데, 이는 OECD 평균(3.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는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경총이 OECD 발표 기준에 맞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활용해 추정한 값이다. 통계청은 근로시간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자 비중과 ‘36시간 이상’ 비중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OECD는 50시간 이상과 60시간 이상 비중을 공개하고 있다.

경총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2002년만 해도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 비중은 47.9%였고, 60시간 이상 비중은 22.1%였다. 20년만에 그 비중이 각각 4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가 줄어든 데는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됐는데, 2002~2022년 가운데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건 2018년이었다. 그 다음 감소 비율이 높은 때는 2013년이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주말 근무를 초과 근무로 산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사회적 논의가 분출했다. 그 영향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자체도 계속 감소해왔다. OECD가 한국 노동시간 통계 발표를 시작한 2008년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228시간이었다. 2022년엔 190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9시간 긴 수준이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 편이지만,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