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 검찰과는 ‘사건 반송’ 기싸움…내우외환 공수처
처·차장 공백에 대행은 벌금형
김 대행은 2심 선고 이튿날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행은 제8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29일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1~3인자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고육지책으로 현 차장 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지만 리더십 부재가 공수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는 출범 후 줄곧 처장과 부장검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며 리더십 리스크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리더십마저 사라지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각자도생의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도 사기가 꺾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행 체제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실제로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지난달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수사 역시 지난해 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검찰과는 감사원 3급 사건 놓고 '핑퐁' 기싸움
공수처는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내에선 ‘검찰의 공개 망신주기’ 의도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신경전 속에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 달 가까이 멈춰선 상태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반송 거부 사태는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불신이 빚어낸 기싸움이자 촌극”이라며 “현행 법·규정상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공수처에 대한 실망 여론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검찰과의 갈등 구도까지 장기화할 경우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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