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백 전면금지 추진…1회용 금지 10년…효과 미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6년부터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abc뉴스에 따르면 가주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상원의원(민주)은 2026년부터 식료품점 등에서 모든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약 10센트에 별도 판매하던 플라스틱백 사용도 금지된다.
 
블레이크 스피어 상원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당시 허용한 예외조항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주민 상당수가 식료품점에서 돈을 주고 산 플라스틱 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주 정부가 진행한 한 연구 결과 1인당 플라스틱 백 배출량은 2004년 8파운드에서 2021년 11파운드로 되레 늘었다. 이는 별도 판매하는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백이 1회용보다 두껍고 더 무거운 영향으로 보인다.
 
블레이크 스피어 상원의원은 “가주는 2014년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을 금지했지만, 사용량을 줄이긴커녕 더 늘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환경오염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해야 한다. 뉴섬 지사는 지난 2007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재직시절 전국 도시 최초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LA카운티는 2011년 7월부터, LA시는 2014년 1월부터 식료품점 등 소매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백 무료 배부를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