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OUT!’…서울시, 하도급사까지 ‘돋보기’ 들이댄다
![서울시가 부실건설사 단속 대상을 넓히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일러스트=김지윤 기자](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8/4844a05b-049b-4b4f-ba83-add01f4e9035.jpg)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 관계자들이 정비사업 공사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8/7f8ba1e1-0205-4490-8da0-5753a13f5f50.jpg)
부실 건설사 조사 대상 확대한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8/15e3cc97-6153-4b92-96fc-ac7053a512ba.jpg)
서울시는 "건설업계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건설사고 사망자(183명)는 2022년 3분기(160명) 대비 14%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를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넓혔다.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현장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구별로 1~2건 내외 공사 현장을 선정해 시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도액 1억 이상…25개 자치구 발주공사도 합동조사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2/08/61ead5b6-9ce5-4de1-9f84-61e4af5010e4.jpg)
한편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부실 건설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개 건설업체를 조사해 175개 부적합업체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건설사는 ▶영업정지(151개사) ▶과징금·과태료(4개사) ▶시정 명령(3개사) ▶등록말소(1개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6개사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사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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