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한통 속…허위 입원에 가짜 도수치료로 보험금 타낸 일당

별다른 전문 진료 과목 없이 일반 개인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 찾는 환자 수가 줄어들자, 백옥 주사라고 불리는 비타민 주사를 새 진료 과목으로 내세워 홍보했다. 하지만 고가인 데다 실손의료보험에도 적용 안 되는백옥 주사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돈벌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했다고 가짜로 서류를 꾸며주고, 백옥 주사를 환자들에게 맞혔다. A씨가 허위 보험금 서류를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나자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몰렸다. A씨는 심지어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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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직화”…공동조사 3건 첫 선정

7일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한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는 최근 A씨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꾸렸다. 이번 공동조사는 공동조사협의회가 만들어진 후 첫 협업 사례다.

공동조사협의회는 특히 최근 보험사기가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들이 가짜 환자를 미리 확보해 두고, 의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까지 벌이면서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정황들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사례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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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치료, 브로커가 도수치료로 둔갑

실제 공동조사협의회가 적발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문브로커와 사무장 병원이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기획했다. 전문브로커 B씨 등 20명은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환자들을 모집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했다. 하지만 서류에서는 도수치료를 했다고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미용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실손의료보험 한도에 맞춰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처럼쪼개서 서류를 만들어 준 곳도 있었다. 의사 C씨는 환자 400명과 공모해 미용 목적 주사치료를 하고,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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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협의 월 1회 정례…“보험사기 협력”

공동조사협의회는 향후 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협력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기가 병원·환자·브로커까지 낀 조직적 범죄로 커지고 있어서다. 우선 공동조사 첫 사례로 선정한 3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금감원과 건보공단에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하여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예정”아라면서“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남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