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6일 설 특별사면 발표…김관진·김기춘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 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심사 대상이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번 특별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진다.



정시내([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