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내년 입학 2000명 늘린다...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더 배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5년간 이 정원이 계속돼 2035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이 마지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확대는 27년 만이다. 2000명 확대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해 증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내년 2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2035년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료 취약지구에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1만명 등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추정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부족하나마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5058명이 됐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2035년 5년간 최대 1만명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도 부족한 5000명의 의사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의사 수가 현재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지금 2025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졸업할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다. 40개 의대가 즉시 증원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발표된 증원 규모는 대학들의 희망 최소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늘어나는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추후 발표된다.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의 집중 배정이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전형의 의무화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고,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만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상을 웃도는 대규모 증원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총사퇴와 총파업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대전협은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등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의료계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상혁.김하나([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