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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준 기업에 인센티브…서울시, 출산대책에 1조8000억원 투입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시]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고 어린이집·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공급한다. 또 첫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확장한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인 이 프로젝트에는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한다. 사진은 주택과 양육 인프라,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양육친화주택 조감도. [사진 서울시]


눈에 띄는 건 탄생응원기업 지정 정책이다. 재택근무를 확산하거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은 “탄생응원기업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입찰 가점을 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 대출시 이자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확대한다. 아이 한명에 200만원을,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1월 1일부터 태어난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은 모두 자동 가입이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탄생응원기업엔 인센티브 지원
서울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 서울시]
결혼식도 적은 비용으로 치를 수 있게 돕는다.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는 서울시내 28개 공공시설 이용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약 가능 시기도 기존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바꾼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면 시중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도 공급한다. 아이사랑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키즈카페·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다. 영등포구 당산 공용주차장 부지와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에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가 목표다.

육아돕기 방안도 있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를 낳으면 첫째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기존 월 35만원(1살)~70만원(0살)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월 50만~1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맞벌이 부모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도 오는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또 서울형 키즈카페도 연내 130곳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까진 서울에서 6개월을 거주해야 산후조리경비를 받았지만, 올해부턴 하루만 살아도 혜택을 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까지 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희철(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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