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1180억불 안보예산안 패키지 합의

남부국경 통제 강화, 망명 자격심사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내용도 포함

연방상원이 남부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망명신청자에 대한 강경 대응책 등을 담은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예산안 패키지에 합의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4일 국경 및 이민정책 강화를 포함한 안보예산안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37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을 공개했다.  
 
총 11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합의안에는 남부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망명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자금 140억 달러, 대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지원을 위한 48억 달러 등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안보예산안에 국경 강화 내용이 담겼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4000명을 넘어설 경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추가 망명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에 하루 평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면 DHS는 해당 권한을 사용해야만 하며, 망명신청 기회 없이 국경을 넘어온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된 첫해에는 270일 동안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에는 225일, 세 번째 해에는 180일간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3년 후엔 권한이 소멸된다.  
 

망명신청한 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높인다. 다만 기준은 더 까다롭게 설정하되, 현재는 수년에 달하는 망명신청 처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빠르게 망명신청 결과를 판단해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하겠다는 취지다.  
 
WP는 "이 법안은 망명 절차의 허점을 막고, 밀입국 시도가 많을 때 국경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회가 수십년 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해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이민 관련 조항이 "수십년 만의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국경 개혁안"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이번주 내에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하원 지도부는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