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병원 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청년 바우처 지급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지역·필수의료 집중지원으로 잡았다. 고난도 중증의료를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차등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로 소득을 버는 직업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9) 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선 1차 종합계획(2019~2023)이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집중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어렵고 힘든 진료에 10조원 이상 투자
대안적 지불제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중증진료체계·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집중투자를 위해 건보재정 내 별도의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전체 요양급여의 2%에 달하는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혼탁한 비급여 진료 칼댄다…일부 진료 퇴출도
규제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향후 구성될 보건의료개혁특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건의료개혁특위 통해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튜버 보험료 징수하고 의료 저이용자는 바우처 지급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면서 “유튜버는 일시 소득이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과세당국에서도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성엔 공감, 디테일이 관건"
문상혁(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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