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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 단독으로 200석 불가능…‘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200석 이상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서 ‘이번 총선에서 개헌 조건인 3분의 2석을 갖기 위한 방법과 조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작은 진보 정당,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모아도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라고 진단했다.

조 전 장관은 야당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탄핵의 경우 우리나라 법상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개헌하는 방식도 있다”며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고, 물론 쉽지 않은 일인데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그 수(200석)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과거 북콘서트에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돌 하나는 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며 “돌을 여러 개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세미나가 끝난 직후 발기인대회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대표는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기로 했다.



배재성(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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