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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하원, 가짜 軍뉴스 유포자 재산 몰수법 가결

상원·대통령 승인 절차 남아

러 하원, 가짜 軍뉴스 유포자 재산 몰수법 가결
상원·대통령 승인 절차 남아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31일(현지시간)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하원이 3차 독회(심의)에서 이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가 안보를 해한 사람,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대러시아 제재를 요구하는 사람,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박탈하는 방법을 러시아 형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하원 1차 독회와 이날 하원 2·3차 독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제 상원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볼로딘 의장은 "국가에 반하는 활동을 펼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 돈, 귀중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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